오는 2006년까지 민간주택 1만호에 15㎾급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보급된다. 또 미래에너지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근 국내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6개 대체에너지 분야에 정부지원이 집중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신국환 장관 주재로 대체에너지 관련 산·학·연 전문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크지 않고 독자개발이 가능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6개 대체에너지 분야를 중점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로 산·학·연 관계자가 참여하는 연구개발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5년간 발전전력 전량 매입보장, 시설설치 자금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대체에너지를 보급·확산시킬 계획이다.
3대 주요 중점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우선 태양광 발전의 경우 주택용 발전시스템을 2003년까지 국산화해 2006년까지 주택 1만호에 15㎾급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보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3년까지 약 2700만원이 소요되는 시설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2004년부터 5년간 발전전력을 일정수준 이상 매입하기로 했다.
풍력 발전의 경우 2003년까지 750㎾급 발전시스템을 개발, 발전단가를 현재 kWh당 100원에서 70원 이하로 낮추고 2006년까지 제주·대관령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풍력 발전 시범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연료전지 분야는 선진기술을 일부 도입해 2003년까지 가정용 3㎾급 발전시스템을 개발하고 대규모 발전시스템은 연구소를 중심으로 2003년에 100㎾급, 2006년에 250㎾급의 발전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상용화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태양열·폐기물·바이오에너지 등 3개 분야에 대해서도 보급정책을 중심으로 보완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제도 도입, 발전회사에 대한 대체에너지 할당제 등 시장기반 확충방안을 마련해 2003년까지 대체에너지 보급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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