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합관리시스템 만든다

일본 정부가 영상과 음반의 저작권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일본경제신문」은 총무성이 인터넷 전송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및 위성디지털 방송에 내보내는 영상 등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을 업계 단체와 공동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22일 보도했다.

총무성은 이를 위해 저작권의 보유자와 사용 허가방법 등의 데이터를 올해 공통화시키고 인터넷으로 간단히 이용 수속을 밟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체계가 완성되면 콘텐츠의 2차 이용 환경이 정비돼 인터넷 및 다채널 방송의 보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총무성은 내다봤다.

총무성은 이달중 일본TV(채널 6)방송망 등 대형 민영방송사들과 국영방송인 NHK 산하의 NHK엔터프라이즈21,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업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연구회를 발족시켜 「저작권관리시스템」을 공통화하기 위한 구체적 사양에 대해 논의한다.

지금까지 인터넷 및 디지털 방송에서 영상과 음악을 전송할 경우 저작권 보유자와 출연하는 가수 및 배우 등 저작인접권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이 권리를 관리하는 곳이 방송사업자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회사, 일본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관리단체이며 콘텐츠 이용자는 이들 사업자 및 단체에 일일이 허락을 얻어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음악·영상 저작권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저작권자와 이용조건 등을 입력한 통일된 작품인식번호를 부여한 뒤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인터넷에 개방해 누구나 지재권 관계를 PC를 통해 간단히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방송사업자 사이에서 저작권관리업체를 새롭게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 곳의 저작권단체를 통해 다수의 권리처리가 동시에 가능한 시스템이 요구돼 왔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총무성은 디지털방송 및 고속인터넷의 보급을 위해서는 영상·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전송해야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절대수가 부족하다고 판단, 기존 콘텐츠의 2, 3차 이용을 원만히 하기 위한 대책으로 저작권 처리방법의 확립을 계획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