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비게법 수정 촉구

게임업계가 관광게임장 신설을 골자로 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개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회장 은덕환), 한국게임기산업협회(회장 한춘기),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회장 박영화), 한국게임제작협회(회장 김정률), 전국컴퓨터유기기구유통협회(회장 조정환), 한국게임개발협회(회장 직대 고병헌) 등 6개 게임 관련단체는 13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소위가 이른바 음비게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관광호텔측에 특혜시비가 벌어질 수 있는 「관광게임장」의 신설을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이 삭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집단행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지 1월 13일자 1면 참조

6개 게임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화관광위에서 신설하려는 관광게임장은 18세 이용가(성인용) 게임물만을 설치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오락실이나 다름없다』며 『관광게임장이라는 이름으로 성인 전용 게임장이 신설될 경우 전국이 도박장으로 변질되고 연간 2조원 규모에 달하는 아케이드 게임시장이 기반을 잃고 말 것』이라며 이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성인게임장은 도박·사행행위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와 게임 관련단체들이 이의 도입을 반대해 왔으며 지난해 9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국회가 관광게임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여야 국회의원을 싸잡아 비난했다.

관광게임장 신설을 골자로 한 음비게법 개정안은 16일 문화 관광위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의 음비게법 개정 초안은 게임제공업의 종류를 △청소년게임장 △일반게임장 등으로만 구분하도록 했으나 문화관광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관광게임장이 신설됐다.

한편 이번 6개 단체의 반대성명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9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성인오락실 조항을 삭제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데다 게임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6개 단체가 관광게임장 신설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