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발매시스템사업 독점 『철폐』

그동안 독점운영제로 말썽이 많았던 전산발매시스템사업이 앞으로 공개경쟁체제로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영화상영관·체육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입장권 전산발매시 극장주 등 입장권 발매업자에게 특정업체의 전산발매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세청 고시 제1999－39호를 독점을 조장하는 조항으로 보고 이를 상반기까지 개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 고시 제1999－39호는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발매사업자와 승차권·승선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해 문화관광 표준전산망을 이용한 전산입장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구촌문화정보서비스의 「티켓링크시스템」을 표준통합전산발매시스템으로 사용해 온 극장주들은 앞으로는 경쟁방식을 통해 해당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공정위는 입장권과 유사한 승차권·승선권 등의 전산발매시스템에도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해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