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전망대>과기부, 업무보고 앞두고 연구성과 알리기에 혈안

○…과기부의 올 대통령 업무보고가 당초 9일에서 10일 오후로 하루 늦춰진 가운데 과기부가 예정에 없던 생명공학 연구결과를 서둘러 발표,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특히 「위암원인균의유전체 염기서열 초안 완성」 연구성과 발표에는 관례적으로 연구팀이 배석하거나 직접 발표해 왔던 것과는 달리 정작 연구책임자는 나타나지 않은 채 사업단장이 발표에 나서 그 배경에 의구심이 증폭.

그런가 하면 특허 미 출원 등을 이유로 발표자료도 함량미달인데다 마치 위암치료가 임박한 것처럼 발표해 『과기부가 업무보고를 앞두고 「한 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팽배.

과기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각을 앞두고 대통령 업무보고에 만족할 만한 연구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업무보고에서 올해를 생명공학의 해로 선포할 과기부가 앞서 그동안 생명공학분야의 연구개발투자 의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니냐』며 한마디.

산자부·정통부 싸움에 「느긋」

○…산업자원부와 정통부가 음성인식기술개발 주관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다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과기부 관계자들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 느긋한 표정들.

산자부가 정통부 사업으로 인식되어 온 음성인식기술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하며 치고 나가자 정통부 역시 8일 음성정보기술개발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는 등 음성인식기술개발 주관을 놓고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

이에 대해 과기부의 고위 관계자는 『산자부의 월권은 모든 부처의 공적이 되고 있다』며 『국과위의 사전조정에서 어차피 간사부처인 과기부가 조정에 나서야 하는 만큼 싸움이 깊어질수록 조정자인 과기부의 역할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며 답답할 게 없다는 입장.

특허청,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

○…특허청이 올해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심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자율심사제 실시 및 탄력적 시간제 도입 등으로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심사관 인사 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을 두고 목하 고심.

특히 지난 7일에는 청장이 직접 나서 과장들을 소집해 『일부 과장들이 자율심사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심사 실적을 따지지 말고 심사관들이 자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과장들이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실적 위주가 아닌 질적 위주의 심사를 강조, 사뭇 달라진 특허청의 분위기를 반영.

이에 따라 심사조정과에서는 궁극적으로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 실적 및 질적 평가를 최대한 배제한 심사관 인사 평가 시스템이 급선무라고 판단,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으나 결코 쉽지만은 않은 듯.

특허청 관계자는 『심사의 질과 속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며 『그동안 고수해왔던 심사 실적 위주에서 탈피, 변환을 모색하는 단계인 만큼 정착단계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사안인만큼 지켜봐 달라』고 주문.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