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강정 규제개혁조정관은 『정부에서 주요 산하기관에 대해 올상반기중으로 경영진단을 계획하고 있으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 조정관은 지난 30일 오후 6시 대전 대덕롯데호텔에서 열린 대덕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회장 정선종 ETRI 원장)의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과학기술계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앞으로 출연연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라며 『일부에서 규제개혁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 조정관은 최근 정부 부처의 조직개편에 다른 과기부 통폐합 논란과 관련, 『최소한 과학기술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통합하기보다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30여명의 기관장들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구조조정으로 과학기술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등을 건의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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