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반주기업체에 대한 신곡 사용승인 재개

그동안 저작권 분쟁으로 중단됐던 노래반주기업체에 대한 신곡 사용승인이 오늘부터 재개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는 29일 오후 지난해 11월 16일자로 중지한 노래반주기업체들에 대한 신곡 승인을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재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신곡 사용승인이 재개되고 노래반주기업체들의 업데이트 작업이 끝나는 내달 10일에는 시중 노래방에 대한 신곡 공급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회측은 노래반주기업체 9개사 중 저작권 침해 정도가 심한 E전자와 U전자 등 2개사에 대해서는 신곡 승인을 불허하기로 했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신곡 승인서 작성시 저작권 침해를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또다른 파문이 예상된다.

협회 김우택 부회장은 『일반 시민 등 사용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일방적인 신곡 공급 중단은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저작권의 침해정도가 심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소송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노래반주기업체들과 협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중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