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문화산업 10대 과제>6회-인터뷰 : 방송위 행정2부 김영배 부장

－이번 중계유선의 SO전환의 가장 큰 목표는.

▲아무래도 지역내 사업자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얼마만큼 거둘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에따라 한 구역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군소 사업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끌어안아 사업 신청을 하는지에 가장 많은 점수를 배정했다.

－전환 이후 사후관리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케이블TV 산업 전체의 발전을 염두에 둔 공정경쟁의 정착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덤핑방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전환이 이루어지는 4월말께 수신자 약관 개정이 완료되면 SO로 전환한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이에따라 투명한 영업을 벌일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이다.

특히 기존SO가 중계유선방송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부작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수신자 이용약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SO와 가입자간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을 담고 있으며 현재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약관의 핵심은 가입자들이 출혈 경쟁 결과 질나쁜 프로그램을 공급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저가 티어링 채널의 가격 하한선을 명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사업자간 경쟁으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