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진입장벽 철폐해야

케이블 TV 홈쇼핑 채널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4일 오후 3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케이블TV 홈쇼핑 채널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홈쇼핑 채널 사업 영역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사상적 관점이나 자유 시장경쟁 원리로 볼 때 최소한의 규제만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특정한 두 기업에만 장기간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과점구조는 지양돼야 하며 공적 규제기관이 다소 자의적일 수 있는 판단기준으로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가(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홈쇼핑 채널의 진입규제 정책을 결정할 때 시장 전망, 시청자 이익과 방송산업 발전, 사업자간 경쟁관계, 소비자 법익 보호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면서 『점진적인 경쟁시장 체제 전환을 검토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홈쇼핑 채널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사업기회를 주되, 공정한 시장 논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홈쇼핑 신규 채널 수와 관련, 『기존 홈쇼핑 채널들은 「올 상반기에 1개, 2003년께 1개 사업자를 승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신규 진출 희망업체에서는 「3∼4개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적정 채널 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시장 전망에 따른 손익분기점 도달 가능성보다 어떤 사업자구조가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수영 대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권호영 방송진흥원 책임연구원, 장대련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예종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정영화 서경대 법학과 교수, 여운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