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텍사스주지사 미 대통령 당선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가 미국 제43대 대통령에 사실상 당선으로 확정됐다.

12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작업 재개표를 위법으로 판결, 한달여간 끌어온 부시와 고어 두 대통령 후보간 법정공방에서 조지 부시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5·19면

부시의 당선으로 미국의 통상 및 산업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부시는 그동안 통상 부문에서 무역과 환경·노동문제의 연계를 반대해온데다 소비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세금 축소를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 같은 정책기조가 반영되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대미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전망된다.

그러나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대통령에게 신속처리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여 대미 수출국에 대한 통상압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는 또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정보기술(IT) 분야는 물론 전산업 분야에서 반독점법의 적용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관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IT산업의 경우 반독점법을 근거로 주요 기업들의 인수합병(M&A)·독점에 부가돼온 각종 제재 완화가 기대된다. 최근 회사 분할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해 정부의 통신망 개방 요구로 타임워너 인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메리카온라인(AOL), 보이스스트림 인수 추진 과정에서 미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도이치텔레콤 등의 입장도 부시의 당선 확정으로 다소 유리하게 변화될 전망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