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법 제정 촉구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한국디지털컨텐츠학회·한국인터넷방송협회 등 디지털콘텐츠 관련 14개 단체는 7일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지식정보화시대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원 법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길 것을 우려하는 저작권자들의 오해와 일부 부처의 이기주의 때문에 관련 법안 제정이 미뤄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행 법체계로는 애써 개발한 디지털콘텐츠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해도 별다른 방어막이 없다』며 디지털콘텐츠사업자를 보호하고 산업활성화를 지원하는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 김근태 회장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선진국보다 월등히 앞선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산업의 핵심이랄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을 보호·육성하지 못한다면 결국 외국 콘텐츠업체들에 모든 인프라를 내주고 말 것』이라며 『닷컴위기를 극복하고 지식정보화사회로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디지털콘텐츠 관련 법률 제정과 정책적 지원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