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기술 협력 본격화

최근 대덕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의 삼군본부 인사 초청행사를 계기로 출연연구기관과 국방부의 기술협력을 위한 가시적인 후속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3일 대덕단지 연구기관장협의회에 따르면 공군 참모부는 중령급 이상 모든 간부들이 대덕연구단지를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년부터 전격 시행키로 하고 앞으로 연구단지와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인 데다 출연연구기관들도 이와 관련, 가칭 「국방기술 관련 출연연구기관 연락회의」 구성을 본격 추진중이다.

이는 21세기 군의 민군겸용기술개발 필요성과 방위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사이버대응전략과 맞아떨어질 뿐만 아니라 출연연의 경우 첨단기술의 지원, 군조달 시장진출로 공동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데 상호 인식을 같이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공군 참모부는 이에 따라 연구개발 실무진을 포함한 중령이상 간부급을 대상으로 연구단지 방문프로그램을 추진, 신기술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우호관계를 다진 뒤 공군측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 출연연과 적극 협력관계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기관장협의회에서는 출연연 소속 연구책임자급을 중심으로 순수 임의단체나 공동 커뮤니티의 성격을 갖는 가칭 「국방기술관련출연연구기관 연락회의」를 구성해 군과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과 국방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상시 네트워크를 구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기계연구원은 민군겸용기술개발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민군협력의 장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계연이 추진하는 민군협력 발전방안에 따르면 군수목적의 기술을 민수쪽으로, 민수목적의 기술을 군수쪽으로 이전·확산시키고 나아가 민군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을 공동으로 발굴, 기획하자는 것. 민군사업과제의 성격 또한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또는 부품개발), 체계개발(또는 상품개발)의 4단계 가운데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으로 한정돼 있는 응용연구와 시험개발과제를 목적기초연구과제 전체로 확대시켜야 실질적인 이익이 클 것으로 기계연은 보고 있다.

기계연은 민군부문의 보유기술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정보교류 및 이전체제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아래 정부가 구성해 놓은 민군겸용기술위원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위조직으로 민간부문 전문가그룹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기계연 관계자는 『민군겸용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며 『민과 군의 상이한 용어나 표준화 실태, 접근방법의 차이 등을 한걸음씩 극복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