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국가」 건설 위한 IT법안 의회 통과

일본은 10일 의회가 정보기술(IT) 혁명을 국가목표 중 하나로 채택한 「IT기본법(안)」을 통과시켜 「e-국가」 건설이라는 모리 요시히로 수상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이날 중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우선 정부가 「전 국민이 인터넷에 의한 고급 정보통신망을 쉽게 이용해 활기찬 발전을 지속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 관료조직의 효율을 높이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는 「정부 행정업무의 온라인화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조항도 다수 포함시켰다.

올해 말까지 참의원 의결을 거쳐 시행될 IT법안은 일본이 「인터넷 느림보」라는 오명을 씻고 앞으로 5년 안에 정보혁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는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중의원 의원들은 이날 이 법안과는 별도로 그동안 인터넷 이용을 막는 최대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지나치게 비싼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데에도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