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통신시장 시끌

스페인 통신시장이 정부의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사용료 인상 방침으로 떠들썩하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가 연간 주파수 사용료를 기존의 500만유로(약 414만달러)에서 1억5000만유로로 30배 인상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사업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3월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서류심사를 통해 4개 사업자

를 선정했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는 그후 영국, 독일 등이 주파수 경매를 통해 300억∼400억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자 안팎으로부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따라 스페인 통신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부는 지난 26일 연간 주파수 사용료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과학기술부의 대변인은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볼 때 주파수 사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의 사용료 인상방침이 전해지자 사업권을 획득한 4개 업체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의 간부는 『정부가 부족한 세원을 충당하기 위

해 터무니 없는 방법을 동원했다』며 『사업 자체를 포기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필요하다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

획이지만 스페인 정부도 통신법에 의거해 사용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어 당분간 이에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