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진출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금리 남북협력기금 금리보다 1.5%포인트 높아

내년도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7500억원 중 북한진출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1000억원의 금리가 현행 남북경협사업 추진기업에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 금리보다 1.5% 포인트 높아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22일 자민련 오장섭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은 연리 7.5% 수준이나 남북협력기금은 연리 6%라며 이는 자금지원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대북사업관련 자금지원창구를 일원화 하겠다는 정부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지난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남북경협 관련 지원자금은 4개 업체 27억6400만원』이라며 『중기청이 지원하기로 한 1000억원은 이에 비교해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