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산자부-방만한 벤처지원정책 등 추궁

19일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 박광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산자부 및 산하기관의 방만한 인력·조직, 벤처기업 지원정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은 『산자부와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을 상대로 최근 5년간 보직변경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직변경 횟수가 산자부 757회, 특허청 1345회 등 엄청난 자리이동이 있었다』며 『이같은 잦은 인사이동은 정부의 업무전문성 제고 및 지식기반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도 『산업의 생명주기 등 새로운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실·국·과 체제를 보다 유연한 조직인 팀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특히 민주당 이근진 의원은 『산자부가 전자상거래심의관 2개과 16명을 늘리고 정책개발실을 신설해 7개 팀장을 부이사관급으로 발령한 것은 작은 정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는 「e산자부」 정책과도 정면배치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산자부 산하 41개 기관의 지난해 부채총액은 79조5857억원으로 97년 대비 22.6%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이는 산자부의 구조조정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책을 물었다. 맹 의원은 또 『산자부가 총 정원의 5.4%에 달하는 54명을 외부기관에 파견하는 등 방만하게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며 『작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퇴직한 뒤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인원이 31명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맹 의원은 『산자부 소관 41개 기관 중 19개 기관이 하위직만 감원하고 간부급을 증원하는 역구조조정을 실시했고 14개 기관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2년 연속 인상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자민련 오장섭 의원은 『송도미디어밸리 대상부지의 매각이 늦어지고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전체 분양면적 중 연구용지 분양실적은 9%에 불과하다』며 『벤처기업 전용단지 조성사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부품·소재 등 자본재분야가 대일 무역역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보상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택기 의원은 『한전 사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산자부가 한번도 확인하거나 실사한 적이 없다』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경영평가가 되도록 공기업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방림 의원은 『산자부 외청으로 중기청을 만들었듯이 에너지청을 신설, 에너지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일본에도 통산성 산하에 에너지청이 있고 미국도 독립된 에너지부가 있다』고 소개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