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자유무역협정, 우리나라가 손해

한국과 일본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 대일 무역 적자 확대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 등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산업자원부가 국회 산자위에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60억9000만달러의 대일 무역 적자가 추가 발생하고 실질 GDP와 후생 수준이 각각 0.07%와 0.19% 축소될 것으로 관측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섬유와 음식료품, 농림수산 부문에서의 생산은 다소 증가했으나 기계, 전자, 철강, 화학 등은 대일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면서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한일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감안, FTA 체결을 보다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