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국감·감사원 감사로 본업 실종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국회의 국정감사에다 감사원 감사까지 겹쳐 본래 업무인 연구개발 대신 감사자료 준비에 심한 진통을 앓고 있다.

18일 출연연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의 경우 일정이 최근에서야 확정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정무위 등의 소속의원들로부터 자료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다 감사원마저 출연연 실지감사에 앞서 20∼30개항목의 세부자료를 요청, 출연연마다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각 출연연은 연구관리업무 행정직은 물론 연구책임자들을 중심으로 자료준비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정무위 소속의원들의 경우 각 출연연에 대해 과기부 및 총리실을 통해 기초자료를 제출받은 데 이어 본격 국정감사를 앞두고 또 기초현황자료 등을 요청하는 등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는가 하면 특정 세부연구과제현황·추진경위 등을 요청하는 바람에 연구원들이 본업을 제쳐둔 채 자료준비에 골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사원 역시 KIST 등 출연연을 대상으로 실지감사에 앞서 현황파악을 이유로 국회 소관 상임위 소속의원들보다 세밀한 자료를 요구, 행정직은 물론 연구원들이 이중으로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감사원은 출연연에 대해 지난 98년부터 지난 10일까지 최근 3년간 △예산·결산서 △전직원 인적사항 △물품·기자재 구입명세 △출장비 지급명세 △과제별 연구원 참여실적 △업무추진비 집행명세 △과제별 사업비 집행내역 등은 물론 심지어 배우자 수당이 지급된 배우자 인적사항까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출연연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출연연 한 고위관계자는 『국회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데다 감사원이 국정감사일정과는 관계없이 20∼30가지의 세밀한 자료를 요구, 행정직은 물론 일반 연구책임자들까지 자료준비에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