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주말이나 명절 때 경부고속도로에서 시행되는 버스전용차로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위반차량이 너무 많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본 사람은 누구나 공감하듯이 위반차량이 많아 법을 준수하는 더 많은 사람들은 바보가 된 듯한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그 많은 위반차량 중 과연 몇 대나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지 궁금하다.
둘째, 단속의 효과가 전무하다. 이것이 버스전용차로제 성패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위반차량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은 단속의 실효가 적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다. 버스전용차로가 중앙 1차로이고 위반차량이 대개 속력을 내어 달리기 때문에 중앙차로에 인력을 투입하여 단속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다면 성능 좋은 장비를 투입해서라도 위반차량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중앙 분리대 몇 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줄잡아 하루 수백∼수천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해낼 수 있고 또한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 알려져도 위반차량이 90% 이상 감소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감시와 단속을 하기보다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성숙된 정신자세를 함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차형수 서울 송파구 신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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