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터넷회선 이용료 「미국서도 부담」권고키로

정보통신에 관한 국제규정을 결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국제간 인터넷용 회선의 이용요금에 대해 미국도 통신회선의 유지·접속료를 부담토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ITU는 지난 주말 열린 캐나다 회의에서 인터넷 국제회선의 이용요금 부담문제를 협의, 현행 요금설정 방법을 전면 수정키로 원칙 합의했다. 또 △국제이용료에 대해서는 각국(미국과 다른 나라) 사업자가 교섭해 결정하고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 △요금은 회선사용량 등에 따라 분담한다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채택하고, 각국 정부나 인터넷사업자에게 통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그 나라 사업자는 미국에 국제회선 사용료 등을 전액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미국 이외 지역의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미국 사업자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상대국의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

미국이 이번 권고를 받아들여 이같은 불평등이 시정되면 미국 이외 사업자의 회선사용료가 내려가 인터넷 접속요금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