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중국에 경협연구소 설립 추진

정부는 북한과 공동으로 중국에 남북한간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할 공동연구소 설립을 추진중이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경협의 중장기 방향을 검토하고 협력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남북한이 중국에 공동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민간 차원에서는 이미 중국 베이징대학에 남북한 공동연구소가 설치돼 운영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남북한 공동연구 활동을 통해 경협관계를 보다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경수로 원전건설 사업자금 문제와 관련, 『경제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현재 전기료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재정에서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남북 경협 과정에서 남북한 상사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조정할 기구로 「남북상사분쟁조정위원회(잠정)」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산하에 국장급 간부들로 구성한 남북 경협 실무 조정기구인 「남북산업협력조정위원회」를 설치했으며 28일 첫 회의를 갖고 상사 분쟁 경협 현안을 논의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상사분쟁조정위는 남한과 북한이 각각 50명씩 중재인을 선임해 중재인 패널을 구성한 뒤 개별 경협 사안마다 담당 중재인을 협의, 구성토록 했다.

상사분쟁조정위는 또 중재인 패널이 무역 클레임 또는 납기 지연 등 수송 문제, 건설 분쟁 등 분쟁 조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사무기능을 맡을 예정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