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한국IMT2000 국민주주 구제는 문제발생 소지가 될 수도 있어

하나로통신·온세통신 등이 주도하는 한국IMT2000컨소시엄이 조건부 해체를 선언하면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예비주주로 모집했던 국민주주를 한국통신·LG·SK텔레콤에서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는 것은 정당한 정책집행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한국통신·SK·LG텔레콤처럼 통신사업과 관련 있는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예비주주를 모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하게 일반국민을 예비주주로 모집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IMT2000컨소시엄 해체시 조건으로 한국통신·SK·LG텔레콤에서 구제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반국민을 예비주주로 모집할 당시, 청약금도 없이 일단 신청만 하면 사업권 획득시 예비주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증권법상으로도 문제가 돼 중단한 건이다. 만약 이런 잘못된 점을 구제해 준다면 아주 좋지 않은 선례로 남아 앞으로 또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 때 올바른 정책추진에 많은 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IMT2000컨소시엄 해체시 통신사업과 관련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구제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으나 단순히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모집한 개인까지 한국통신·LG·SK텔레콤에서 구제해준다는 것은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신중한 정책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

이성구 광주시 남구 진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