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기업내 도청 규제

영국 정부는 오는 10월 기업의 종업원이 전화나 e메일로 나눈 통신 내용을 경영측이 도청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영국 정부의 새 방침은 △범죄 방지 △기업 컴퓨터 시스템에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해커나 바이러스의 방지 △상거래 기록으로 보존 △법이나 규제에 따른 상행위임을 입증할 경우 등의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영국은 그동안 범죄에 관여할 우려가 있을 경우나 매출상의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종업원의 동의 없는 통신 도청을 인정해 왔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