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전략산업 육성

보건복지부는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헬스케어산업을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민복지를 증진시키는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또 현재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해 의료기기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질병유전자 기능분석, 유전자(DNA)칩 개발, 인공장기 및 신약개발 등 보건의료생명공학 분야에 2010년까지 1조30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 복지부가 헬스케어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최일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3면

또 『의료기기는 특성상 의약학적인 측면과 전기·전자·기계학적인 측면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현재는 의약학적인 측면에 치중을 둬 의약품과 함께 약사법에 의거, 통합 관리되는 비효율성이 있었다』며 『의료기기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 사이버 공간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병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관련, 『사이버병원에서 정상적인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의약분업 제도에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오진료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이에따라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지 않고 사이버 처방전만을 발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