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조직개편 단행

특허청은 최근 차장 직속의 심사평가담당관을 신설하고 심사팀제를 도입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심사평가담당관은 앞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 심사업무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 심사내용을 분석·평가한 후 결과를 해당 심사관에게 통보함으로써 심사관간 심사 편차를 해소하게 된다.

또 출원기술 분야별로 구성되는 47개 심사팀은 여러 기술 분야에 걸친 복잡한 고난도의 출원을 협의해 심사함으로써 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게 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에 편중된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원·등록 사업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서울사무소에서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동시에 본청 인력 14명을 서울사무소에 추가 배치했다.

특허청은 이밖에도 서울사무소에 서면출원전자화센터(가칭)를 설치, 개인발명가 등이 서류로 제출하는 출원을 서울사무소에서 즉시 전자출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전자출원에 따른 개인출원인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 나갈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