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동전화 소음방지장치 실험운용

정보통신부는 공공장소의 이동전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15개 내외의 장소를 선정, 전파차단장치와 진동모드 전환장치를 실험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동전화 소음방지장치가 설치되는 장소는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등 공연장과 서울대 국제회의실, 연세대 도서관, 광림교회, 대전시립미술관 등이다.

정통부는 설치장소 중 병원의 경우 실험전파 발사로 인해 의료기기 오동작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제외시켰다.

이동전화 소음방지장치는 건물내 고정형으로 설치되며 사용주파수 범위를 이동전화주파수대역으로, 출력은 100㎽ 이하로 한정해 운용된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소음방지장치에 대한 제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실험국을 8월부터 1년간 운용하기로 했다. 실험운용이 끝나면 전문가, 시민단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용결과에 대한 제반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파차단장치의 경우 이동전화주파수 대역을 벗어나며 출력도 4㎽에서 1W로 기술규격이 불량하다고 판단, 실험국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운용중지, 철거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미 설치된 장비에 대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자발적으로 철거를 유도한 뒤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통부는 전파차단장치와 진동모드 전환장치에 대한 허용여부는 실험국 운용결과를 종합,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