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컴퓨터랜드 가맹점 약관 시정조치

세진컴퓨터랜드(http://www.sejin.co.kr)가 소비자에 대한 AS책임을 가맹점에 떠맡기고 가맹점의 판매지역에 직영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가맹점 약관을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컴퓨터랜드의 가맹점 계약서 및 부속약관을 심사한 결과, 13개에 달하는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토록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세진 등 가맹사업자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증책임·반품·배송비용·AS책임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71개 세진컴퓨터랜드 가맹점들은 지난 연말 가맹점 갱신계약 체결을 앞두고 세진컴퓨터와 약관내용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가맹점 계약서 및 부속약관 가운데 다수 조항이 부당하다」며 약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