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비지니스모델특허 관련 선행사례 공동연구

미국과 일본의 특허청이 정보기술(IT)를 활용한 사업수법에 부여하는 「비즈니스모델」 특허와 관련, 출원된 수법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선행사례를 공동으로 조사, 연구키로 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두 나라 당국은 미국과 일본에서 출원된 비즈니스특허와 관련해 어떠한 문헌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했는지를 보고해 상호 심사에 참고하게 된다.

이번 미국과 일본의 공동연구작업에는 유럽 특허청도 중도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결과는 오는 11월 열리는 미·일·유럽 특허청 장관 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비즈니스특허는 제조기술 등에 비해 선행사례에 관한 데이터나 조사노하우가 극히 빈약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미국과 일본이 실무 차원에서 가상의 비즈니스수법에 특허를 부여할지 여부를 검토한 바 신규성 등을 조사하는 공통의 문헌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