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 전면 손질

창의적연구진흥사업 등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등 국가 연구개발사업 운영과 관련된 제도가 전면 손질된다.

20일 과학기술부는 상반기중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PBS 등 연구비지원제도와 창의적연구진흥사업 등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이와 관련, 올해로 사업 4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에 대한 종합분석을 최근 실시, 이를 토대로 참여연구원 자격기준 완화 등 연구책임자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상반기중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참여연구원의 경우 전일제 연구, 연구전담 등 다른 연구과제에 비해 자격이 엄격했었다.

과기부는 이를 올해 새로 선정될 신규 연구사업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또 과학기술계로부터 제도개선을 요구받아온 PBS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이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부가 마련중인 PBS 개선안에 따르면 2년 이상 장기연구과제의 경우 다년도 연구협약제도를 확대하고 참여연구자의 소요인건비를 1개 과제에 전액 계상, 유사 연구과제에 한해 연구책임자의 경우 2개, 연구원은 3개 과제까지 분산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정부차원의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정보교류 및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정보기술분야와 생명공학분야를 대상으로 과제선정단계부터 심층적으로 중복성을 검증하는 등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계부처 협력추진체제를 모색, 연구개발예산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