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이버 무역환경 조성을

 기업과 기업간 또는 기업과 국가간 전자상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제무역도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해 사이버거래라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자상거래 규모가 지난 94년의 2억달러에서 97년에는 260억달러로 늘어났고 2002년께면 3300억달러로 해마다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추세라면 21세기 초반이면 전세계 교역량의 30% 이상이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제36회 무역의날 기념행사에서 새 천년 사이버무역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사이버무역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주력해 선진경제대국의 초석을 다질 것을 다짐한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결정이라고 평가한다.

 더욱이 대통령이 전세계 116개국 3800여명의 바이어와 해외주재원에게 인터넷 전자우편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이버무역 시대를 조속히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내외에 과시한 일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국제무역에서 사이버거래의 확산은 기존 전통적인 문서 위주의 거래와는 아주 다른 무역환경을 만들고 이미 기존 무역방식에 비해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보와 물류유통이 엄격히 분리돼 실시간 양방향 또는 다방향 마케팅이 가능해지고 의사교환이나 무역대금도 전자결제로 이루어져 시간이나 인력 거래비용 등이 과거 방식에 비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무역환경을 조성하려면 우선 사이버무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미 세계 각국은 수출확대와 무역진흥을 위해 나름대로 무역인프라를 늘려 나가고 있으며 간접적인 금융지원과 수출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기반확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정보망 구축, 수출지원서비스 강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각국간의 무역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점을 고려해 첨단 기술개발과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제품을 생산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의 수출효자품목은 주로 반도체·자동차·정보통신기기 등 몇개 품목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수출품목 확대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자본재 국산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식과 서비스산업의 수출과 중소기업의 수출에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기업의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노력과 함께 정부도 통상외교를 통해 수출환경을 개선해주어야 한다.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수출확대 없이는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불가능한 것이다.

 무역의 날을 맞아 우리는 새 천년의 시대변화에 적합한 사이버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제품의 수출을 확대해 2000년대 세계 초일류 국가로 도약할 것을 재삼 다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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