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업자-제조업체, 이동전화 통화차단기 판매 싸고 갈등 심화

　최근 잇따라 선보이는 이동전화 통화차단기 판매를 둘러싸고 통화차단기 생산업체와 이동전화사업자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동전화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통화차단기의 개발·생산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SK텔레콤과 한국통신프리텔 등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이동전화 통화차단기가 주파수 간섭과 개인의 통신자유 침해 문제 등을 야기한다며 사용규제를 주장하고 나서 통화차단기 생산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최근 전파연구소에서 7개의 통화차단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성능시험 결과 『일부 제품들이 전자기기의 오작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초 의도한 지역을 벗어난 곳에 있는 이동전화의 통화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동전화 통화차단기의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특히 이동전화 통화차단기가 주파수 간섭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이동전화의 통화제한이 개인의 통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통화차단기의 생산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전화 통화차단기 생산업체들은 이동전화 사용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이동전화 사용으로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되는 만큼 병원과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통화차단기를 설치, 이동전화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또 통화차단기에 대한 기술적 표준을 마련하면 전자기기의 오작동 유발문제 등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이동전화사업자와의 협조체제만 구축한다면 주파수 간섭 문제 등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통화차단기의 생산·보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등장한 통화차단기를 놓고 이동전화사업자와 통화차단기 생산업체들이 의견대립을 보임에 따라 「이동전화 통화차단기의 생산 허용 여부 및 바람직한 사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욱기자 swkim @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