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MS 불공정거래 판정의 이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을 인정하는 미연방법원의 예비판정 결과에 관해 세계 정보기술(IT)업계와 컴퓨터 사용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소비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IT업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MS의 사업영역은 크게 운용체계(OS)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인터넷 세가지로 볼 수 있으며, 이 가운데 OS인 윈도의 경우 전세계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IT산업의 중심이 기존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이동함에 따라 MS도 인터넷의 비중을 강화하고자 지난 98년 「윈도98」을 출시하면서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합시켜 판매했다. 이는 인터넷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를 따라잡고자 MS가 취한 조치였고, 불공정거래로 도마위에 오른 가장 큰 원인이 됐다.

　MS는 그동안 윈도를 무기로 사무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잠식해 왔으며 타사 제품에 비해 고가정책을 유지했다.

　또한 윈도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경쟁사들이 다양한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없도록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MS가 세계 컴퓨터산업의 발전에 기여했던 점을 간과해서도 안될 것이다. MS는 앞선 기술력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표준화를 이끌었으며 정보화를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급변하는 정보산업에 있어 일단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산업 전체의 표준이 되어 시장지배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 혜택과 기술혁신의 근본적인 원칙보호를 보장하라며, 기술의 우위가 독과점으로 몰린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부당하다고 MS는 주장하고 있다.

　IT업계에서는 앞선 기술력으로 표준화를 선점하는 것이 세계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며, 유사한 사업간에 효율적인 연계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더욱 창출할 수 있다. 인터넷분야에서 많은 기업들이 포털비즈니스를 지향하는 것도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이다.

　이번 MS에 대한 미국 연방법원의 독점판결에 대해 우리는 감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IT산업에서 기술우위가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깨닫는 계기로도 삼아야 할 것이다.

　김정남 프렌드&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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