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회수주파수 재할당 공정해야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한시적으로 할당했던 2.5㎒ 주파수를 회수해 연말까지 이의 활용방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아날로그 이동전화서비스가 연말로 중단됨에 따라 정부가 민간에 할당했던 주파수를 회수할지 여부와 사업자가 막대한 무형자산인 주파수를 정부와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반환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정부가 주파수를 회수하고 해당업체도 아날로그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될 경우 주파수를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 앞으로 주파수 재활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회수한 주파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그 후속방안에 관련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회수한 주파수가 셀룰러 방식 이동전화용으로 공고돼 있고 이동전화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이를 타분야가 아닌 이동전화용으로 재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연구소 및 학계의 전문가로 전문연구반을 구성해 관련사업자의 가입자 증가추세, 주파수 이용현황, 선진국 사례를 조사·분석한 뒤 연말까지 이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는 일정도 밝혔다.

　우리는 이번 회수주파수 재할당이 정부의 발표처럼 제반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과거에 발생했던 특혜시비나 지연·학연 등에 얽매여 잡음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주파수는 국가자원이다. 그런 점에서 한정된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 이외에도 과거 개인휴대통신(PCS)과 같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얼룩진 모습을 남겨서는 안된다. 더욱이 내년 말 IMT2000 사업자 선정을 남겨두고 있어 이번에 공정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은 IMT2000 사업자 선정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벌써 이해당사자인 2개 셀룰러 사업자가 각기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증가로 오는 2001년께 주파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자사에 재할당해 줄 것을 희망하고 신세기통신도 공정경쟁 차원에서 할당받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수된 2.5㎒ 주파수를 둘로 나눌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해당사자뿐 아니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투명한 절차를 거쳐 회수된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 특히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통신사업자의 최대자산은 주파수다. 이런 이유로 이번 회수주파수를 확보하는 일에 통신사업자들이 적극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 2000만명 가량의 이동전화 이용자를 보유한 이동전화 선진국가의 대열에 서있다.

　정부가 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이를 투명하게 처리해 나간다면 사업자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주파수 재할당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잘못됐던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기준아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21세기를 아무 잡음없이 새롭게 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