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독점" 판결 토머스 잭슨 판사, 미국인들 엇갈린 평가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MS의 독점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토머스 잭슨 판사에 관한 미국인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잭슨의 판결을 반기는 쪽은 IT업계. 특히 선·애플·IBM·AOL 등 MS의 경쟁업체 관계자들은 잭슨의 판결이 MS의 독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및 소비자의 피해를 잘 부각했다며 환호를 보냈다. 잭슨이 소속된 미국 사법부(DOJ) 관계자들 역시 MS가 운용체계 사업과 워드 및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분리될 경우 지난 84년 반독점법으로 AT&T로부터 분리된 지역전화사업자들처럼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표명하기도.

　반면 MS의 역할을 중시해온 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각 업종간의 인수·합병(M&A)이 대세임에도 독점이라는 이름으로 MS를 분리하려는 시도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잭슨의 판결내용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일반시민들은 또한 MS가 미국의 경제에 막대하게 기여했고 앞으로 디지털에 기반한 경제 산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마당에 MS를 분할할 경우 미국의 경쟁력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법부와 MS의 법정싸움은 결국 소비자의 세금부담과 MS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정싸움 그 자체를 부정하는 여론도 팽배한 상태.

정혁준기자 ju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