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획-뉴스&밀레니엄> People.. 서울대 경영학과 안중호 교수

　지난 3월 제2차 정부조직 개편 때 사상 최초로 민간이 주체가 돼 정부의 경영진단을 수행한 곳이 「경영진단조정위원회」였다. 11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정보화 부문을 담당했던 서울대 안중호 교수(48)를 만나 국가 정보화 정책 방향을 물었다.

　-현 정보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과정없이 몇 사람 얘기를 듣고 큰 그림을 그리려 한다. 또 하드웨어 위주로만 정책이 이루어진다. 투자만 하지 경제적 차원의 효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누가 어떤 용도로 얼마나 쓸 것인가를 고려한 후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하는데 일단 갖춰놓고 보자는 식이다. 도로만 만들어 놓으면 차가 다닐 것이라는 논리다. 정책에 대한 평가나 비판도 전혀 없다.

　-경영진단보고서 중 정보화 부문의 핵심내용은.

　▲주무부처인 정통부가 현재 부처별로 추진되는 정보화정책의 통합·조정기능이 취약하므로 이 기능을 대통령직속의 상설기구인 지식사회위원회로 확대시키고 정보산업육성기능 등은 산자부 등으로 통합하자는 것이었다.

　-경영진단보고서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아쉬운 일이다. 당시 공무원들은 『행정은 기업과 다르다. 당신들이 뭘 아느냐』는 반응이었다. 아마 지금도 전혀 참조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직접 활용은 못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정부에서 활용할 것으로 믿는다.

-바람직한 방안이나 개선책에 대한 의견은.

　▲정책수립과 입안, 시행에 대한 진단·평가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장치는 학교나 학회, 단체, 조합 등 기존의 전문가 집단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위원회 같은 형태가 효과적일 것이다. 정책은 가능한 한 많은 전문가의 지혜를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도 될 것을 매번 새 기구나 센터를 만들려는 것도 개선돼야 할 점이다.

<김상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