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획-뉴스&밀레니엄> People..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효석 원장

　『정보기술은 이제 국가 경제정책의 핵심을 파고들어가야 한다. 문제는 기술과 경제정책간의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효석 원장(51)은 정보화 정책에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연결고리의 역할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국가 CIO」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가 CIO의 구체적인 역할과 형태는.

　▲정보화 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부처간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이다.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이나 그것이 어려우면 비서관이나 행정관 형태로라도 필요하다.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가.

　▲정부 정책이 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요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환경조성사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의 생활화」 같은 사회적인 의식개혁작업이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공공정보 활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환경조성의 일환이다. 산업사회에서 새마을운동이 사회를 이끌었듯이 지식사회에서는 정보의 생활화 운동이 필요하다.

　-부처간 정책이나 사업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조율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정보 DB도 공동이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A기관에 있는 정보를 B기관에 제공하는 일을 국민이 직접 해야 한다. 국민편의를 생각해야 한다. 이것만 이루어져도 정부 조직은 얼마나 간편해지겠는가.

　-올초 정부조직 개편 당시 개방형 임용제를 주장했는데.

　▲지식정부가 되려면 공무원들에게도 경쟁이 필요하다. 많은 민간전문가들이 정부에 들어가야 한다. 순환보직이 장점도 있지만 이제는 공무원도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개방형 임용제는 대세이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김상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