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획-뉴스&밀레니엄> Dyna Book.. SW컨설팅사 설립 계획서

　지난달 정보통신부가 주최했던 「초저가 인터넷PC 보급사업 설명회」에서 『대기업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훨씬 싸게 PC를 만들 수 있다』는 정부 담당자의 시장논리에 어이없었던 기억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컨설팅회사도 설립하겠다고 한다. 계획서를 보니 새로 설립하는 회사의 주요기능에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업무 대행」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업무 대행」 「지원센터 입주업체 관리」 등이 첫머리에 올라 있다. 『정부가 대서소까지 차린다』는 비아냥이 나올 만하다.

　얼마 전 정부가 선정해서 발표한 소프트웨어 종합유통회사는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가 『차라리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야유를 보내는 이유를 알 것도 같다. 기존에 수천평의 매장을 운영했던 소프트웨어 유통업자들이 사업에 실패했거나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이유를 정부가 직접 나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없어서 안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안쓰는 게 문제』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됐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정책의 수요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빛이 바랜다. 정책결정 과정에 좀더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도입돼야 하는 이유다.

<김상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