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위, 신규 PP신청 검토 의견

　미래산업과 m·net의 신규 케이블채널 신설 요청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신규 채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채널정책의 재정비 및 공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한정일)는 미래산업과 m·net이 각각 개설을 신청한 「프로그램가이드채널(EPG)」과 「요리채널」에 대해 『정부의 채널정책이 구체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채널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은 검토의견을 최근 문화부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프로그램공급업(PP)의 사업영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이미 실시되고 있는 채널티어링제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기존 PP사업 분야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규 PP채널을 허가하는 게 케이블TV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PP등록제의 전면적인 실시를 2000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한데다 현상황에서 신규 채널을 허용할 경우 현재 인수합병 및 신규 자본유치를 추진중인 기존 P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특히 올초 종합유선방송법 개정 이후 채널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제시 없이 승인업무가 처리될 경우 PP의 채널정책에 대한 혼선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승인제도 도입에 따른 정부의 케이블TV 채널정책 공표와 함께 각계 의견수렴 및 검토를 통해 신규 채널 허용여부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 시행할 것을 문화부에 건의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