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MT2000 사업자 선정"에 바란다

　21세기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지도를 바꿀 차세대이동전화(IMT2000)사업자 선정 일정이 확정돼 사업권 획득을 위한 통신업계의 레이스가 시작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2000년 6월까지 사업자 수 및 선정방식을 결정하고 2000년 9월 주파수 공고 및 사업허가 신청접수를 거쳐 같은해 12월 사업자를 선정해 월드컵이 시작되는 2002년 5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혀 재계의 통신대전에 불을 붙였다.

　아직은 이렇다 할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정확한 윤곽을 알 수는 없지만 사업자 수, 비사업자군 진입 허용 여부, 주파수 경매제 도입 여부 등 업계의 이해가 걸려 있는 초미의 문제를 연구과제로 남겨놓고 있어 앞으로 선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수를 몇 개로 하느냐의 정책결정은 사업자당 전국망 구축에 들어가는 투자규모와 사업개시 후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연한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결정될 공산이 크다.

　IMT2000의 신규서비스 지정문제는 사업자 수와 함께 삼성·현대 등 비사업자군의 진입 여부를 결정짓게 하는 사안으로 장단점을 다각도로 점검해 학계의 연구와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하겠다는 것이 정통부의 복안이다.

　특히 이번 IMT2000사업자 선정에는 사상 초유의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어 통신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IMT2000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추가 비용부담을 우려해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 때와 같은 심사방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학계와 연구계는 가격경쟁(주파수 경매)방식에 점수를 주고 있다는 설명을 곁들여 경매제도가 검토대상에 포함돼 있음을 시사했다.

　IMT2000사업자 선정작업은 현 정부의 최대 이권사업으로 불릴 만큼 폭발력이 큰 프로젝트다. 기존 모든 통신사업자는 물론 삼성·현대 등 비사업군까지 가세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만 봐도 IMT2000의 엄청난 메리트를 가늠할 수 있다.

　실제로 데이콤­하나로통신­신세기통신이 제일 먼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고 이동전화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던 한국통신도 이미 직접 참여를 선언해 IMT2000사업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미국·영국·일본·핀란드·프랑스 등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2001년부터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 선진국들의 IMT2000 상용화 준비실태를 조사해 국내 상용화가 지연되지 않도록 시행착오 과정을 최대한 줄이고 표준화 및 주파수 배분에 대한 정책방향을 바르게 수립해 사업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업계에 혼선을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컨소시엄 방식을 장려해 업체간의 과열경쟁 및 중복투자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IMT2000사업자 선정에서는 누가 봐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PCS사업자 선정 때와 같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켜 결국 청문회까지 가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의혹을 사지 않도록 검증장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밀하게 장단점을 조사·분석하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은 공청회를 통해 제대로 걸러서 누가 봐도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만큼은 정부의 사업자 선정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번 IMT2000사업자 선정에서는 그동안 로비의 온상으로 지목돼 만신창이가 된 정부와 업계의 국민적 불신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만에 하나 정치적 복선을 깔고 이 문제를 다루다간 큰 코 다친다. 정부의 정책 책임자부터 먼저 도처에 산재한 검은 마수의 「유혹」을 과감히 물리치고 공명정대한 길로 나아가는 모범을 보일 때 진정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다.

　국민의 눈이 주시하고 있다. 질곡으로 점철된 PCS사업자 선정이 바로 반면교사나 다름없다. 정부는 이번 IMT2000사업자 선정작업을 정부의 실추된 이미지를 벗고 우리나라의 대형 프로젝트 매니징에 일대혁신을 가져오는 전기로 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