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한전 발전부문 분리 골자 구조개편촉집법 입법예고

　그동안 한전이 독점해 온 발전·배전 등 전력산업에 본격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전의 발전부문이 여러개 자회사로 분할된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은 한전이 발전부문을 분리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한전에서 신설회사에 배분하게 될 자산·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다수 전력회사간 공정경쟁 여건 마련에 주안을 두고 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