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사이버코리아21"

　정부가 정보대국 건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코리아21 프로젝트가 정작 정부부처간, 당정간 업무협조 미비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6일 정보통신부 및 한국통신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2년까지 음성 중심의 기존 통신망을 초고속통신망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총 10조3853억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100만 창출 및 118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겨냥하는 사이버코리아21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세부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투자 주체인 한국통신의 투자재원 마련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은 사이버코리아21 프로젝트 전체 소요재원의 78%인 8조1140억원을 올 하반기부터 2002년까지 통신망 고도화에 투자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외환정책에 따른 해외주식예탁증서(DR)자금 연내 반입금지 및 시내전화요금 인상 유보 결정에 따라 차입을 제외하고는 당초의 재원조달 방법이 완전히 막혀버린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통신은 연초부터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통해 소요재원 중 2조500억원은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합리화방식으로 충당하고 해외DR 발행과 금융권으로부터의 추가차입을 통해 각각 2조2500억원과 2조1500억원을 조달하며 전체 투자액의 20.2%인 1조6300억원은 시내전화요금 인상으로 조달하기로 했었다.

　특히 한국통신은 사이버코리아21 프로젝트 수행 외에도 정부의 고용촉진 및 경기부양 차원의 투자유도에 따라 올해 투자금액을 2조5700억원에서 1조4377억원 늘어난 4조69억원으로 상향조정했고 최근에는 여기에 3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을 추진했었다. 한국통신의 추가투자내역은 초고속기간망(4459억원), 가입자선로(7098억원), 반전자교환기대·개체(2738억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한국통신은 이같은 시설투자 외에도 2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증자(3000억원), 자회사인 한국통신프리텔의 증자 및 전환사채 인수(3200억여원), 명예퇴직금 및 특별성과급 지급(4000억여원) 등을 위해 1조원 이상을 8월말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당초 재원마련 방안의 핵심인 시내전화요금 인상 유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해외에 예치한 DR자금의 반입은 시급한 실정』이라며 『재경부의 주장처럼 DR자금 반입이 연내에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