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출원 급증

　지난 97년 IMF 관리체제 이후 계속 줄어들었던 산업재산권 출원이 최근 상표와 의장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기술 개발의 척도인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 안팎의 소폭 증가에 그쳐 여전히 국내 기술개발이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대변했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내수 경기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신모델 개발이 활기를 띠면서 의장·상표를 중심으로 한 산재권 출원이 급증세를 나타내 지난 5월 말 현재 산재권 출원건수가 총 8만70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8% 정도 늘어났다.

　특히 상표의 경우 올들어 5월까지 다류상표출원제도에 의한 상품류 기준으로 총 4만644건이 출원돼 작년 동기 대비 무려 4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장도 다의장 출원제도에 의한 의장의 수 기준으로 1만2591건이 출원돼 작년 동기 대비 3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장기간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특허의 경우는 지난 5월 말 현재 2만4381건이 출원돼 작년 동기 대비 0.3% 증가에 그쳤으며 실용신안 역시 9418건으로 1.2% 증가에 머물러, IMF 이후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축소에 따른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올들어 대리인을 통하지 않는 개인 직접출원은 59.7%가 증가하는 등 개인출원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특허정보자료검색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들이 쉽게 출원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특허청은 보고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