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가 기계류 투자 등 질적인 면에서는 부진을 면치 못해 향후 지속적인 성장과 경상수지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9일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관건, 설비투자 확대」라는 보고서를 통해 1·4분기 설비투자가 작년 동기 대비 12.9% 증가, 지난 97년 이후 2년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등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은 그러나 이는 작년 동기 설비투자 급감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하고 실제로 98년 설비투자는 3월 마이너스 34.8%, 4월 마이너스 48.7%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4분기의 기계류 투자증가율은 3.8%로 소비증가율(5.0%)과 경제성장률(4.6%)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 71∼96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소비증가율이 각각 8.1%, 6.9%를 기록했을 때 기계류 투자증가율이 성장률의 2배를 넘는 16.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1·4분기 기계류 투자증가율이 10%는 돼야 한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삼성경제연은 설비투자의 부진이 자동차·화학·철강 등 주력업종의 설비투자가 일단락된 데다 구조조정 지연으로 신규 투자에 소극적이고 재무구조 개선압력으로 인해 설비투자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5%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중 기계류 투자가 10% 이상 늘어나야 한다』면서 『강도 높은 설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보통신 등 유망 산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업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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