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효율 운영" 심포지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박익수)는 지난 18일 오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관련법 제정과 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하에서 출연연의 효율적 운영방안」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열었다.

　첫 발표에 나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채영복 부회장은 『최근 「출연연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출연연의 운영체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정확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도출, 각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채 부회장은 또 『정부는 R&D 프로그램의 큰 부분만 기획한 상태에서 프로그램과 예산을 함께 연합이사회에 넘겨주고 이사회가 위탁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를 도출, 연구소에 의뢰하는 투자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출연연도 연구개발의 수탁자로서 각종 연구 프로그램을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연구자세를 확립하고 연구체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훈철 전 기계연구소 소장은 『출연연의 주고객이 국가인 만큼 기술·경제·사회적으로 국가 목표에 맞는 수요지향적이면서도 공급지향적인 전략적 과제에 주력해야 한다』며 『출연연이 국가 목표에 맞는 연구를 수행하려면 성과관리, 범부처적 과제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소장은 또 『현재 출연연 연구비는 각종 법규에 의해 서로 다른 제도와 양식에 따라 집행되고 있어 연구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공통연구관리법(가칭)」을 제정, 연구비 집행방식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김은영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의 출연연이 3년 주기로 연구원과 연장계약하는 「계약제」를 택하고 있어 연구원들이 마음 놓고 연구에 전념할 수 없다』며 『미국처럼 우수한 능력이 인정된 연구원을 종신고용하는 「임기제(Tenure System)」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또 『연구회 출범으로 인해 연구소의 임무와 성격이 차별화될 것이므로 연구원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연구소를 선택, 이동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덕클럽 한필순 회장은 『산업계와 학계가 하기 어려운 대형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출연연은 산·학·연 체제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출연연의 역할을 강조한 뒤 『또한 과학기술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과학기술 담당 비서관직」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대덕연구단지 출신 연구원 창업기업은 현재 1백60여개에 이르는 만큼 출연연은 이들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역할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