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전자산업 핫이슈> 산업전자.. 7월 수입선 다변화 해제

　산업전자 분야의 올 최대 이슈는 공작기계 수입선 다변화 해제, 전력산업 구조조정, 의료기기 단독법 마련, 자동차산업 변혁 등이다. 특히 의료기기 단독법 제정은 전자의료기기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대·대우의 양사체제로 재편되는 자동차산업의 행보도 관심거리다.

　지난 89년부터 실시된 수입선 다변화 제도가 오는 7월 1일 이전에 해제된다.

　이에 따라 올 7월 이전에 머시닝센터·수치제어(NC) 수평선반·NC 밀링머신·NC 방전가공기 등에 대한 수입제품이 잇따라 한국시장을 노크하게 된다.

　이는 아직까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국내 공작기계업계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선 다변화 해제 조치에 따라 직접 진출이 불가능한 현재도 우회수출이나 기술제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전체 공작기계 수출의 50% 이상을 일본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어 일산 공작기계 수입 폭증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이 조치에 따라 첨단기술 이전길이 막히고 범용기술에 대한 로열티 인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정보교류망을 설치하는 한편 기종별 이익률 등을 분석, 채산성이 맞지 않은 품목은 생산라인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외 업체간 상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 공급 및 판매제휴 등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도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완전 해제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차량만 한국시장에 공급하던 일본업체들은 일본에서 만든 차량을 직접 수출할 수 있게 돼 혼다·닛산·미쓰비시 등 세계적인 일본 자동차의 한국시장 공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98년 10월에 개최된 한·미 자동차협상에 따른 자동차 관련세금 인하와 올 7월부터 시작될 일본차 수입 개방의 영향으로 올해 국내시장은 지난해보다 무려 1백50%가 증가한 5천대의 차량이 국내에서 팔릴 전망이다.

　또 새해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복수보유 중과세 철폐, 배기량별 자동차세 인하, 차량취득시 부과되던 농어촌 특소세 및 교육세 폐지 조치에 따라 차량구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 자동차 산업은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의 양대구도 체제를 확립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체로 도약할 기반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의료기기 단독법 연내 제정도 큰 관심거리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료기기 단독법이 제정될 경우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의료기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기는 수술용 칼이나 봉합사 등 단순 제품에서부터 인공심장·인공심폐기 등 생명유지용 제품과 자기공명 영상진단장치(MRI)·전산화 단층촬영장치(CT) 등 첨단 응용제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품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약품과 함께 약사법으로 통합 관리돼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의료기기법 초안을 보면 의료기기 전반에 관한 허가절차는 쉽고 사후관리는 엄격하게 적용하며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등 의료기기관리체계를 국제적 조류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올 3월경 생산기술연구원이 의료기기법에 관한 보고서를 마련하면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연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시행규칙,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도 마련되면서 2000년부터 의료기기법 공식시행의 초석을 마련하게 된다.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4단계에 걸쳐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을 완전 경쟁체제로 개편한다는 내용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이 실시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독점적으로 수행하다시피해 온 발전·배전·송전 부문을 단계적으로 분할, 민영화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또 전력산업에 경쟁제도를 도입해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이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발전부문은 올해부터, 배전부문은 2000년부터 여러 개의 자회사로 분할해 경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분할된 자회사는 단계적 절차를 거쳐 민영화된다.

　이러한 계획의 첫 실시연도인 올해는 특히 발전부문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법령 정비를 시작으로 한전의 분할, 자회사 설립, 발전입찰 시장 준비, 민영화 및 독립법인화를 비롯해 「전기위원회」 같은 독립규제기관 설치 등의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업체간 경쟁구도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이에 부수적인 이해집단간 대립 등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산업전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