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빅딜 합의사항" 빨리 매듭짓자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간의 반도체 빅딜을 비롯하여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간의 사업교환 등 전자산업의 지각변동을 초래할 사상 최대규모의 빅딜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 속에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빅딜과 관련된 발언으로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이 전격 경질됐다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이미 정부와 기업의 합의 아래 추진되고 있는 빅딜정책과 관련, 항간에서 근본적인 원칙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국민적인 이해와 협조는 물론 해당기업의 반발을 부추기는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도 최근 열린 한 세미나에서 『빅딜이라는 산업정책은 취약한 논리적 기반과 허다한 문제점 때문에 당초부터 곤란한 것이었다』며 『빅딜로 인해 정부의 재벌정책이 자승자박의 상황에 이른 만큼 정부는 빅딜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정부가 이러한 견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아무리 개인적인 견해라고 해도 공공연히 빅딜 자체를 부정하는 일은 효율적인 빅딜 추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빅딜은 국제통화기금( IMF)체제라는 비상체제 하에서 국가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정부와 기업간의 약속이며 또 국민에 대한 약속사항인데 추진방법이나 과정상의 문제점이 아닌 원론적인 문제점을 들어 이제 와서 정부의 빅딜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해야 한다거나 빅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러나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반도체 빅딜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의 사업교환 역시 양사간 합의내용에 대한 상반된 주장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의 사업교환 및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통합은 그동안 정부·재계의 합의로 추진돼 온 기업구조조정의 완결편이자 국내 전자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핵심적인 내용으로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모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당 업체가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나 해당기업은 물론 해당기업의 근로자나 계열사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 등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특히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의 사업교환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전자사업의 처리방향인데 이는 자동차사업의 처리문제와 연결돼 있어 복잡한 양상이다.

　최근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대우전자가 삼성전자로 넘어가더라도 최소 5년간 별도법인으로 운영하고 브랜드나 고용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가전3사 체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소유권만 대우에서 삼성으로 넘어갈 경우 구태여 빅딜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대우 측에선 앞으로 고용이 보장된다고 해도 일단 빅딜을 성사시킨 이후에 당사자간의 합의와 상관없이 정부가 고용조정을 강력히 밀어붙일 경우 대우전자 임직원들을 그대로 퇴출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냐며 심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지고 빅딜이 추진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며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

　해당업체는 최근 며칠 사이에 수출계약 취소와 연기, 내수판매 격감, 생산차질 등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연일 고용불안 해소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수많은 부품하청업체나 계열사들도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소연이다.

　현재 빅딜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해당기업간의 합의사항을 놓고 양방간에 합의한 내용이다, 아니다며 이견을 드러낸 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러다간 연쇄부도사태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근 빅딜의 마지막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양방간의 합의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빅딜정책이 확고한 만큼 정부가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중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