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유럽 등 선진 33개국, 암호 기술 수출 규제 합의

　미국과 일본 및 영국·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앞으로 컴퓨터 관련 고도 암호기술의 수출을 무기와 마찬가지로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일본경제신문」 등 주요 외신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일·유럽의 33개국은 전자상거래(EC)의 데이터누출 방지나 디지털음성의 불법복제 방지에 불가결한 암호기술의 수출을 규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상무부가 최근 밝혔다.

　미국 정부가 주도한 이번 합의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난 2, 3일 이틀 동안 열린 무기수출 통제장치 「왓세나협정」의 서명 모임에서 성사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정보량이 64비트를 넘는 고도의 암호소프트웨어 등의 수출은 정부가 내용을 검증해 라이선스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규제하는 한편 반대로 56비트 이하의 단순 암호소프트웨어나 동급의 정보누설·복사방지 기술을 탑재하는 휴대전화,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 TV수상기 등은 규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암호기술의 수출에 대해 점차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조직의 악용 등을 이유로 용도와 수출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암호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가 없는 나라가 개발해 수출하는 사례가 늘면서 악용의 위기감도 높아져 국제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산업계는 암호기술의 용도 확대, 규제가 소프트웨어업체의 사업을 방해하는 문제점 등을 들어 「규제 자체의 전면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