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국감 이모저모

　국제통화기금(IMF)체제 탈출을 위한 정부의 근원적인 위기처방은 정보화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논의가 11일 열린 정부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IMF 위기처방은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산업화의 잣대로서가 아닌 정보화의 잣대로 추진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아직도 산업화의 잣대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초고속망 정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통신인프라에 실려서 전달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정책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통신망 투자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며 정보통신부는 지금부터라도 근시안적인 통신망 확충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화 추진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정호선 의원도 최근의 경기침체 탈피 및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부가 정보화 뉴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2백만명의 구직자에 대한 신규고용 창출과 선진지식 정보대국 건설이 맞물리기 위해서는 도서정보 전자화 및 유무형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전자문화정보관을 정부 주도로 구축해야 하며 이같은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해외도서입력 용역수주 등 외화획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조영재 의원은 시외전화시장과 관련, 제2사업자인 데이콤이 「공정경쟁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업 자체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조 의원은 또 디지털위성방송용 수신제한장치(CAS) 시스템이 국책과제로 개발됐고 지난해 정보통신부 추천으로 개발주역이 대통령표창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표준으로 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도입과 관련, 불평등하고 굴욕적 계약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정부기관의 전산망 중 70% 이상이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김 의원은 또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군부대 및 경찰서, 각종 단체에 2년간 4백억원에 달하는 준조세 성격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동전화에서의 긴급구조 119서비스 도입 여부를 추궁했다.

　한나라당 유용태 의원은 정보통신부가 우편업무 전산화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조달청 입찰을 통해 효성물산으로부터 장비를 도입했으나 지난 10월말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장비도입에 문제가 있다고 추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정통부 전산시스템 장비도입은 당초 우정국에서 요구한 사양과는 다른 대만산 제품이 도입돼 장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