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담보 대출 "유명무실"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기술담보제도가 운영기관들의 외면으로 겉돌고 있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주관기관 한국기술종합금융)·산업자원부(생산기술연구원)·중소기업청(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이 지난해부터 실물 담보가 부족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특허법·실용신안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설정해 지원하고 있는 기술담보제는 운영기관과 금융기관의 외면으로 지원 건수 및 금액이 미미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개 부처가 올들어 8월말까지 기술담보제로 대출을 승인한 것은 과기부가 26건 40억원, 산자부 40건 1백11억원, 중기청 77건 2백72억원 등 총 1백43건 4백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같은기간 대출승인한 1백55건 5백75억원보다도 적을 뿐만 아니라 8월말 현재 전체 중소기업 대출총액의 0.0004%에 불과하다.

　특히 기술담보를 취급하는 은행이 실제 대출한 실적은 8월말까지 대출승인 총액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기술담보제가 IMF를 맞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기술담보 주관기관이 자금대출 대상업체로 선정하더라도 은행 등에서 부동산 등의 실물담보를 요구해 실질적으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먼저 기술담보제도를 시행한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기술종합금융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1백22건 2백7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으나 올 8월말 현재 26건 40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산자부 산하 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정책연구소는 올해 8월까지 20건 1백11억원을 기술담보 대출 대상으로 선정해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8개월간 대출승인한 22건 54억원보다 지원금액을 2배 정도 늘렸으나 은행에서 실제 대출한 것은 20건 46억3천8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청이 기술담보제 주관기관으로 선정한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도 올해 8월말까지 77건 2백72억원을 대출대상으로 승인했다.

<대전=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