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10월 주제발표

　소프트웨어(SW)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지난 9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6개 지역에 SW지원센터를 설치했고 우체국 여유공간 이용 등을 통해 7개소의 창업지원실을 설치했다.

　또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해외SW지원센터」를 설치했고 「SW진흥원」을 설립,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설립,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SW품질보증기준 등 각종 법과 제도를 개선시켰다.

　앞으로도 창업지원실과 지역 SW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하고 SW진흥구역도 올해 3개에서 2002년까지 15개로 늘리겠다.

　중소 SW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 3백억원 규모인 SW공제사업기금을 2002년까지 1천3백억원으로 늘리고 SW업체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SW 집적지역으로 조성,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SW수요 확대를 위해 자동화 투자로 제한된 조세감면법의 세액공제 범위에 정보화투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 PC구입비의 일정 비율을 SW구입비로 책정되도록 예산청과 협의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 SW개발사와 유통업체간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내년에 50억원 한도내에서 개발 및 마케팅 비용을 융자하는 한편 전문 마케팅 및 유통회사 육성을 도모하는 등 SW유통을 활성화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제경쟁력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표준화에 대처하기 위해 「SW표준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SW기술의 산업계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2년까지 20개 기술이전센터 설립방안을 추진중이다.

　SW기술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가기술자격제도로는 SW기술의 환경변화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기술자격제도를 공인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할 것이다.

　특히 SW수출 촉진을 위해 2000년 이후 유럽에도 해외SW지원센터를 추가설치하고 미국 스탠퍼드대학과 협력해 벤처캐피털리스트를 양성하며 SW사이버저마켓 기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국내 정책 비교.발전방향-박영일 한국소프트웨어진훙원장>

　국내 SW산업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전문인력 부족 △취약한 기술수준 △제도와 관행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미국의 경우 1백50만명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확보, 인구대비 0.63%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5만명 정도에 불과해 인구대비 0.13%에 그치고 있다.

　기술수준은 시스템 SW와 개발용 SW 부문에서 5∼10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워드프로세서·그룹웨어·방화벽 등 일부 응용프로그램만 경쟁력을 갖고 있을 뿐이다.

　제도나 관행도 취약하다. 물적담보 없이는 자금조달이 어렵고 경쟁입찰에 있어서도 규모가 큰 업체의 저가입찰 때문에 중소기업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우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 공인의 전문 소프트웨어 인력개발원을 설립, 초급에서 고급에 이르는 인력공급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의 취약성은 한두가지 방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 주도의 기술중계 또는 기술이전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좋을 듯하다.

　정부학교연구소기업간 네트워크를 형성, 정보교환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첨단기술예측·기술정보·시장전망 등 각종 데이터를 기업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정보기획단」 같은 조직의 설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평가센터를 운영, 기술담보제도를 정착시키고 일정 규모업체는 일정 금액 이하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도급법을 적용토록 하고 개발용역 하청업체에도 부가세를 면제해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당면과제인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 현지시장에 대한 정보제공과 마케팅을 전담할 수 있는 해외 마케팅전문회사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각종 전시회에 공동참여, 해외파트너 알선 등이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SW진흥원은 앞으로 SW마케팅에 대한 지원, SW정보네트워크 구축, 벤처창업지원, SW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의 정책기능을 통해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토록 하겠다.



　소프트웨어를 21세기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지원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창조를 유발하는 것이다.

　우선 국민들에 대한 교육이다. 소프트웨어가 무엇이고 어떻게 필요한지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비디오나 TV를 통해 안 새로운 사실을 모방하고 응용하듯이 소프트웨어를 알고 나면 이것을 응용한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창업보육센터 같은 건물에 투자하기보다는 공중파의 일부를 사서 국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절실한 과제다.

　소프트웨어에 맞는 육성정책도 필요하다. 지금의 육성정책은 저리자금을 융자해준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테크노파크를 건설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모두 하드웨어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벤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 역시 도박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는 너무 사회주의적이다.

　자금지원은 처절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자에게 수백배의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벤처 육성자금을 저리융자해주는 구태의연한 지금지원 방법을 벗어버리고 이를 소프트웨어 구매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기 위한 심사팀을 최고의 제품을 고르기 위한 구매심사팀으로 바꿔 최고의 기술을 비싸게 사도록 함으로써 창의성을 자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품사용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수천 수백개의 벤처기업을 창업시키는 것이 진정한 벤처기업 육성방법은 아니다.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자연히 벤처창업은 늘어날 것이다.

　지금처럼 개발비도 회수할 수 없는 시장상황, 기술을 아무리 설명해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투자환경, 공장도 없는 소프트웨어업체들에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는 금융환경에서 성공할 벤처기업을 만들기는 어렵다.

　좋은 소프트웨어, 우수한 제품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제값을 주고 사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제대로 시장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성공하면 그 기업의 비전을 보고 자연스럽게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21세기 SW산업 방향.비전-유용석 한국정보공학 사장>

　세계 SW 산업규모는 오는 2002년 5천7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5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고 80% 이상을 서유럽 선진국이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SW산업은 이중 약 2%에 불과하며 IMF체제 이후 그 시장규모는 더욱 침체에 빠져 있다.

　국내 SW산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기업·중소기업·외국 SW업체 등 3각 구도를 이루고 있으며 외국 SW의 국내시장 잠식이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현재 국내 SW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내수침체와 SW유통 판매구조의 난맥상, 정부정책의 혼선 등이 주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SW산업에서 인터넷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선 인터넷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비즈니스 형태도 변화시키고 있으며 유통/판매 형태를 바꿔 마케팅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관련 솔루션산업 규모 역시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산업발전의 핵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액은 현재 1백15억달러에 이르고 오는 2002년에는 지금의 9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우선 상거래 관련 전자우편이 매년 50% 가량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 관련비용은 매년 50∼75%까지 하락하고 있다.

　이달에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도 열려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이익극대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며 이와 별도로 미국은 향후 3년간 인터넷 비관세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 전자상거래 비관세 적용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바로 전자상거래가 21세기 비즈니스의 주도적인 형태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AT&T·MCI·IBM·MS 등 네트워크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업체간 인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가 활발해지고 관련 기술 및 서비스도 점차 통합돼가는 추세다.

　따라서 우리나라 SW 개발방향도 인터넷 관련분야에 적극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또한 표준관련 기술개발이 절실하다. 국내 SW업체간에는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리=윤휘종 기자>